교원소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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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인테크 조회 2회 작성일 2021-06-12 15:15:46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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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무원] 소청 심사 청구 및 진행안내



[교원소청 / 처분사유설명서]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시,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할까?

#처분사유설명서​ #사립학교교원​​​ #사립학교​​​ #징계처분

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, 국·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에 준하여 법적 근거 및 처분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교원이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nayang44/222319965906)에서​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^^

[교원소청]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일부 하자가 있다면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재처분해야될까?

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nayang44/222203681437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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